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
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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